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💚 어떤 기능인가요?

개인정보 동의 기능(UserConsent, ConsentGuard)은 이미 있는데 동의 대상 문서 자체가 없었습니다.
동의 화면에서 보여줄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실물로 작성하고,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읽을 수 있게 공개 API 로 제공합니다.

실제 수집 항목 기준으로 작성

문서는 추상적인 양식이 아니라 엔티티에 실재하는 필드를 근거로 썼습니다.

• User — 이메일, 이름, 전화번호, 주소, 위경도, 소득분위, 가구원수
• Child —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특수보육 필요 여부
• HealthRecord — 키·몸무게·체온·혈압·맥박·접종명·증상·진단·처방 (민감정보)

이용약관에 넣은 고지

지원금 정보는 참고자료이며 추정치임을 표시하고, 입소 예측은 보장이 아니고,
성장 정보는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. 잘못된 기대는 그대로 분쟁이 됩니다.

남은 확인 항목

문서에 [확인 필요] 로 표시해 두었습니다. 법률 검토 전에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.

• 자녀 건강정보 파기 방식 (익명화 vs 완전삭제)
• 클라우드 사업자 / 메일 발송 사업자 명시
• 챗봇 Claude API 국외이전 동의 처리
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

✅ To Dos

• 개인정보 처리방침 v1.0 작성
• 서비스 이용약관 v1.0 작성 (정보 정확성 고지 포함)
• 버전별 문서 조회 서비스 + 공개 컨트롤러
• 비로그인 접근 허용 (/legal/**)
• [확인 필요] 항목 확정 및 법률 검토 — 미완